5등급 차량의 길: 당신도 곧 저감장치를 달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온다 part 3

정말로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전국화되고 있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뉴스 검색만 간단히 해봐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시작된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산, 담양, 김해, 무안 ......이제 딱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가 노후 차량 지원한다니까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확산된다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과 비상저감조치 시행도 전국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사시면서 4륜구동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 디젤 말고는 답이 없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상용차를 운행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디젤을 운행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계도에 그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차주분들께 민감하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1회 위반에 10만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같은 조항이 있다고는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에 비해서 무척이나 신경쓰이는 일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처음 노후경유차 규제에 대한 글을 쓴지 18개월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납득이 가능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디젤차가 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이 명제가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항상 참이라는 근거.

 

'100%라는게 있기 어렵다.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일인데 동참해야하지 않겠나?'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낡은 디젤차를 나름 신경써서 관리해온 차주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왔고, 자동차 검사 시기마다 한 자리수의 배출가스 성적을 유지해온 차주들도 있습니다. 저만해도 7%, 2%, <1% 이런 성적을 검사때마다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안 된 경유차와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식의 규제는 그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을 맥빠지게 합니다.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관리하지 말고 적당히 탈 걸. 어차피 규제 시작되면 다 같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전 글에서 DPF 장착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쓴 적이 있지요. 문제는 이 장착비용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DPF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명을 다하면 교체해줘야 하는 부품입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의도는 교체하지말고 차를 바꾸라는 거죠.)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거나 간단하게, '차를 바꾸지뭐.' 할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당장 내가 이 차가 없으면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출퇴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분들에게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GDi 엔진, 가솔린 직분사 방식도 PM과 질소산화물이 발생합니다. 왜 규제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아닌게 아니라 도입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5년 전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당신도 저감장치를 달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온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가솔린 직분사도 규제해야 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규제의 범위가 늘어나다보면 차량 전환비용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소형차도 타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솔린 직분사에도 GPF가 달릴테고 이 부품의 비용은 고스란히 차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