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정부가 원하는대로 살지 말라 (feat. 2021. 12. 16 비상저감조치)

디젤차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처음 올린 것도 벌써 2년전의 일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내일 12월 16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유차 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만하면 다냐.

이건 그냥 간단한 정보일 뿐이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절대로 정부가 원하는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상저감조치면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여러번 글로 올렸던  DPF 사업부터 단속 일변도인 교통정책을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은 단속과 공권력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DPF 사업은 제대로 돈이 돈 값을 하는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DPF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차를 바꾸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정부도 이걸 원했던 것이구요. 

정부가 뭘 하라고 곧이 곧대로 그 말을 듣고 움직이면 손해보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입니다. 정부는 정책 의도를 설명하고 원하는 행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교통정책은 항상 인센티브, 긍정적인 보상 보다는 페널티, 처벌을 통해 정책이 디자인됩니다. 

이걸 보고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이면을 항상 봐야합니다. 정부가 '이걸 하라' 라는 말을 할 때 그 이면에는 '저걸 하지 말라' 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책의 행간을 읽고 그 뒷면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DPF 장착보다 조기폐차가 답이었듯이 말이죠. 여기서 조기폐차라는 답이 맞다라는 설명은 정부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폐차 이후에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절대로 한 번 함정에 빠진 경우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정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정부는 분명히 두 가지 선택을 제공했다.' 

저는 오래된 쏘렌토에 DPF를 멋모르고 장착했다가 결국 그 차량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지금은 모하비 가솔린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형 쏘렌토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다달이 주차비를 까먹으며 아파트 주차장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스쿨존과 이면도로 시속 30킬로미터 룰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로변의 시속 50 킬로미터 제한은 의심과 불만족의 눈으로 정부 정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30킬로미터 제한의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고 보행자가 없는 화성의 4차선 지방도로에서 50 킬로미터 속도제한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키워드는 의심입니다. 당신의 정부를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항상 페널티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요컨대 정부의 관심사는 항상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책 실적으로 홍보하고 반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정부의 북소리에 맞추어 결정하지 마십시오. 영어 표현 중에는 'Get in the Driver's Se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운전에 비유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비상저감조치를 앞두고 잠깐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