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 공통점1 안전속도 5030과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닮은 점 얼마 전에 새로운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도시지역 50 km/h 속도 제한과 이면도로 30 km/h 속도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행자 우선에 입각한 입안도 좋고 특히 이면도로 30 km/h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50입니다. 제한 속도를 하향하여 적용했을 때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정책 입안 전에 데이터를 얻으려고 테스트도 했을 것이고 연구용역도 진행이 되었겠죠. 이것도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시속 50 킬로미터 제한이 애매한 길들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넓어지는 구간이나 시흥대로 양재대로 같은 곳들이 대표적일텐데요, 상당히 넓은 차도로 구성된 곳도 제한 속.. 2021.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